"지방정부 돈이 마르고 있다?" 부천시, 국회로 달려간 까닭은 (복지예산 담판)

 

반갑습니다. 부천 영상전문기자 김경태 입니다.

"복지는 늘리되, 재정은 튼튼하게."
모든 지자체의 딜레마입니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방정부의 곳간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부천시가 국회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 부천시 x 서영석 의원 국회 정책토론회

• 📢 주제: 사회복지예산 국비 분담 제도 개선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 목표: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등보조율 제도와 사회복지비 지수 등 전문적인 예산 제도의 문제점이 낱낱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복지는 국가적 과제인데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분담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영석 의원 역시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천시 살림살이, 앞으로 나아질까?
토론회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안을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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